{"id":"ff21c461-8b70-4f0d-8575-ac17656fc6a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추진 중”","summary":"9월 30일 중앙일보 <출생아 10%는 미숙아인데, 보살필 예산은 한 해 5억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전국 확대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30일 중앙일보 <출생아 10%는 미숙아인데, 보살필 예산은 한 해 5억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전국 확대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집중치료실 퇴원 후에도 약 3년간 지속관리가 필요한 미숙아 관리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 및 예산도 부족함을 지적\n\n[복지부 설명]\n\n□ 보건복지부는 ’23년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동년 7월 ‘난임·다둥이 가구 맞춤형 지원대책’을 통해 미숙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n\n○ 이에 ’24년 1월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최대 1,500만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n\n* 기존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만 지원\n\n-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의 경우, 기존 다태 임산부에게 태아수와 무관하게 일괄 140만원 지급하던 것을 ’24년부터 태아당 100만원 지급(예: 네쌍둥이 임신은 400만원)하고 있으며,\n\n- 만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n\n□ 기사에서 다룬 ‘미숙아 지속관리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n\n* 집중치료실 퇴원 미숙아 대상 전문인력(간호사)이 추적관리 및 양육상담 제공(6개 지역, 27개 병원 참여)\n\n○ 면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26년부터 본사업 전환 및 전국확대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n\n□ 앞으로, 전체 출생아 10%에 해당하는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출산정책과(04-●●●●-33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30T16:58:00+09:00","fetched_at":"2026-07-04T11:53: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55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