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2039a2-4366-4a4b-b793-53e21d999a86","doc_type":"law","title":"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산물의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수산물산지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염장(鹽藏) 등의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8.26>\n\n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법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n\n제5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n\n제6조(위원의 해임 등)\n\n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n\n제8조(회의 등)\n\n제9조 삭제 <2024.4.30>\n\n제10조 삭제 <2024.4.30>\n\n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30>\n\n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3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n\n제14조(경비의 징수)\n\n제15조(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n\n제16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17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n\n제18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19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n\n제20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n\n제21조(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n\n제22조(비축사업의 내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비축사업(이하 \"비축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7>\n\n제23조(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n\n제24조(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n\n제25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30>\n\n제26조(수산물 유통협회)\n\n제2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2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5-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2091&type=HTML&mobileYn=&efYd=202405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