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1c1c5b-3bd1-4238-89fe-05d4ee7eb6c5","doc_type":"press_release","title":"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70여건 법령입안지원","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70여건 법령입안지원","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70여건 법령입안지원\n\n등록일\n\n2023-12-26\n\n조회수215\n\n담당부서\n법제지원총괄과\n\n연락처\n04-●●●●-6833\n\n담당자\n임정은\n\n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n270여건 법령입안지원\n\n- 법제처 법령입안지원제도, 각 부처의 법령안 만들기 지원\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올해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제정ㆍ개정 법령안 270여 건에 대하여 법령입안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n\n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제도는 정책을 법령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에게 법령입안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처의 입안 부담을 줄여주고 입안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n\n올해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인파 등으로 인한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며 법제처에 법령입안지원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법문장에서 불특정 용어인 ‘영상처리정보기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것과, 법률 개정으로 국민에게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다른 내용과 구분하여 별개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처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n\n한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법령입안지원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시설 마련이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의 기준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등 기존 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게 하는 것보다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시행령은 현재 시행 중에 있다.\n\n2011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법령입안지원 제도는 그동안 부처의 다양한 법령입안지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입안지원 방식을 다변화해왔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한 법령안은 법령의 입안부터 심사까지 일괄지원하는 ‘원스톱 입법지원’을 실시하고, 부처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방식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n\n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입안에 어려움을 겪는 각 부처 입안담당자들을 적극 지원하여 정부 정책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70여건 법령입안지원(122...\n(334.2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70여건 법령입안지원(122...\n(234.5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2023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n\n다음글적극적 법령해석으로 민생규제 해소\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79&tag=&pageCntBySelf=10&nPage=46&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9&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70여건 법령입안지원(1226).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9&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70여건 법령입안지원(1226).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인정보 보호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c0eef80a-fa20-41ca-beb7-e0df984754f1","doc_type":"notice","title":"한국철도공사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7b05df9c-2bc8-4d52-9a84-564e1a6ff4d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62fb1a85-b8c0-41cd-8089-ac2da5964c76","doc_type":"press_release","title":"데이터 기반 재난 이후 일상회복 지원, 재난회복 실태조사 발전 논의","published_at":"2026-07-03T00:00:00+09:00"},{"id":"b087d612-a92c-40d9-a9cd-9d2eb276847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1b6cffa-e33d-49cc-93cc-0ed3bb2d05db","doc_type":"press_release","title":"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