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154554-2d00-42d0-9fa2-1fc60ea42828","doc_type":"law","title":"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n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4조(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n\n제5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n\n제6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n\n제7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n\n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n제9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n\n제10조(안전협의회의 운영)\n\n제11조(업무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업무를 말한다.\n\n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3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7d075c9-a9d7-4124-99ea-a0b2d3e69b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16:35:00+09:00"},{"id":"28ac9ffd-c5c7-4990-98c0-e561ebfb633c","doc_type":"press_release","title":"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8c4f20c-e769-4c91-9215-02b0c8ee22b0","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f6b1ea0-8a04-4f5c-b97c-5e2083d76447","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26f69f93-bfdf-4924-984b-5f6d1ddb99ac","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