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fc9fb8-b8d1-4488-867f-38d23ae7036d","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상생·혁신으로 중소기업 활력 높이겠습니다","summary":"중소기업 기살리기 공정·상생·혁신으로 중소기업 활력 높이겠습니다. ■ 성과공유제 협력주체 확대 ('26.","body":"중소기업 기살리기\n공정·상생·혁신으로 중소기업 활력 높이겠습니다.\n\n■ 성과공유제 협력주체 확대 ('26. 상반기)\n· (현행) 위탁·수탁기업 간 → (개선) 플랫폼, 유통, IT서비스까지 확대\n\n■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단계적 확대\n\n· (현행) 대·중견 239개, 공공기관 134개\n→ (개선) 대·중견 은행 및 온라인 플랫폼 등 추가(~'26), 전 공공기관(~'30)\n\n■ 대기업 AI 인프라·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26. 상반기)\n·연 3,000여 명 양성 목표\n\n■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대상 확대 ('26. 상반기)\n(현행) 주요 원재료 비용 → (추가) 에너지 비용(전기, 가스 등)\n\n■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시\n\n법원의 공정위·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25. 하반기)\n· 법원 요구 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예외 조항 동시 신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7T10:28: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9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