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9e0943-b6f8-4af0-aa50-87070bd86b4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행정 쇄신방안 확정된 바 없어\"","summary":"8월 12일 연합인포맥스 <금융사 '탈탈 터는' 정기검사 끝낸다…금감원 쇄신안 윤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 쇄신방안의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8월 12일 연합인포맥스 <금융사 '탈탈 터는' 정기검사 끝낸다…금감원 쇄신안 윤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 쇄신방안의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앞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가 건전성 검사로 한정된다.\", \"금감원의 컨설팅검사 실적은 내부 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한다. …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금융감독 검사․제재 쇄신안'에는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이 담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의 전환, 검사 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행정 쇄신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892),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02-●●●●-569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12T17:21:00+09:00","fetched_at":"2026-08-13T06:01: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9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5729ad-eccc-4afd-89e6-ecbd55d1d400","doc_type":"policy","title":"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가능","published_at":"2026-08-12T18:06:00+09:00"},{"id":"d1903fd4-0654-430d-89b4-b129117512f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총량관리 목표 조정방안 금주중 발표 예정\"","published_at":"2026-08-12T13:42:00+09:00"},{"id":"8f37ad06-0769-4cff-827f-8efcf56c2765","doc_type":"policy","title":"내년부터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차단…'트래블룰' 전체로 확대","published_at":"2026-08-11T16:59:00+09:00"},{"id":"2afb4fa3-bc92-4ee4-8c07-bfc3f5a1a05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참여성장펀드 청년 가입기회 확대할 계획\"","published_at":"2026-08-11T16:27:00+09:00"},{"id":"c3f9b0c3-6191-4704-9b75-3cedfa53020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신속 추진\"","published_at":"2026-08-10T17:0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