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9d0467-966a-4530-af33-f66d15e2e47e","doc_type":"law","title":"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n\n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n\n제4조(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n\n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n\n제6조(위원회의 회의)\n\n제7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n\n제8조(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n\n제9조(서기 전형의 합격기준)\n\n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n\n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n\n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3-01-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7549&type=HTML&mobileYn=&efYd=202301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