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95b282-45ea-4e88-898b-949d88fb579c","doc_type":"dataset","title":"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_주요판정사례","summary":"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과 더불어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접수하여 심문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판정서 형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body":"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과 더불어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접수하여 심문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판정서 형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n\n이러한 판정서 중 공공의 이해와 실무적 참고 가치가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한 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 사건에 직면한 근로자·사용자 등 국민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서 기능합니다.\n\n분류: 산업고용\n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판정,심판,교섭단위_분리,개별적_분쟁,부당해고,부당징계,공정대표의무\n수정일: 2026-05-11","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5-04-29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24+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4318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aea9bd2-1b5b-4352-8b91-27fcfaebc190","doc_type":"press_release","title":"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 최대 규모 신입직원 274명 채용","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2e00097e-40ed-4c43-ac52-28c1616eac8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프레시안, \"인신매매방지법 걸린 '우즈벡 인력 송출'...성평등부,노동·법무부에 개선 요청\" 관련","published_at":"2026-08-08T18:32:14+09:00"},{"id":"a651d345-b7ae-4d3d-913d-85b84f3fdff9","doc_type":"press_release","title":"노동부 장관, 김포공항 지상조업 폭염현장 불시점검","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2ce8bc58-b971-4b1d-a7ae-d4ddec5e8f23","doc_type":"press_release","title":"감사인 전문성 및 인공지능(AI) 감사역량 확보로 내부통제 강화한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4dcdc192-d237-4eb8-965c-84d600e66e3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중견기업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노동부 장관, 중견기업계와 정책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