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85b0f7-c2e5-4aae-b9fd-1114d426656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野 \"실효성 없어\"」(7.29., 파이낸셜뉴스) 보도 관련","summary":"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보도내용>","body":"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함께\n\n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n\n<보도내용>\n\n□ 7.29.(수) 파이낸셜뉴스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野 \"실효성 없어\"」 기사에서,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옥상옥' 구조로 만들어 틀린 답을 찾는 것 같다. 추진단이 17차 회의까지 했는데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설명내용>\n\n□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5년 11월 3일 출범 이후, 그 동안 17차례에 걸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n\nㅇ 협의회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이 수행 중인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업 체계입니다.\n\n□ 각 기관들은 동 협의회를 통해 고가주택 편법증여, 공인중개사 담합,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n\n□ 다만, 각 기관이 소관 법률의 범위에서 조사·수사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행정·형사·조세·금융 영역에 동시에 걸쳐 있는 경우 사안 전체를 관통하는 조사·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n\n□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은 이러한 개별 기관의 범위를 벗어난 중요하고 복합적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수사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9T21:33:38+09:00","fetched_at":"2026-08-01T06:01: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0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4f71c24-96f6-4d1b-b52e-c6d614e5513c","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 최선…취약계층 밀착 관리\"","published_at":"2026-07-31T16:50:00+09:00"},{"id":"c4ee82f0-1051-406e-b6c1-ad345e5a8e54","doc_type":"policy","title":"휴가철·추석·핼러윈 '마약 특별단속'…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published_at":"2026-07-31T16:32:00+09:00"},{"id":"fbfdbb4d-1bae-4417-a6e8-b56a5e292826","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점검 지시","published_at":"2026-07-29T17:03:00+09:00"},{"id":"3aa03fe2-f55a-44bd-8e47-6a545cb7ddb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xFF62;'비상경제점검회의' 종료 \"중동 상황은 경제부총리 책임 구조로\"&#xFF63; (7.29., 조선일보·SBSBiz·뉴스1·연합뉴스 등)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11:36:00+09:00"},{"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