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5af222-d652-4989-af8c-fdecc538f69a","doc_type":"law","title":"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n\n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n\n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n\n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n\n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n\n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n\n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n\n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n\n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n\n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6.2.27>\n\n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n\n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n\n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n\n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n\n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n\n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n\n제19조(경찰관의 출입)\n\n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n\n제21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n\n제22조(벌칙)\n\n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n\n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n\n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n\n제26조(과태료)","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703&type=HTML&mobileYn=&efYd=20260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85126957-dfa2-491e-a6ad-475a5f199514","doc_type":"notice","title":"기획생산 참여농가 지원","published_at":"2025-12-11T20:46:31+09:00"},{"id":"214ab482-26d4-40a3-a4b0-a972ce190a96","doc_type":"notice","title":"2024년 익산시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published_at":"2024-04-08T00:00:00+09:00"},{"id":"8b560be9-946d-4b01-90b4-2eca93990ccf","doc_type":"notice","title":"2023년 경기도 스타트업 M&A지원센터 투자 연계형 사업화지원 참가기업 모집","published_at":"2023-03-2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38564bf-09c9-4acc-bc3f-4d9c431419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청, 한국의학연구소(KMI) 간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