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41cb4e-d4e2-4b63-9e5a-1b81890392d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빠른 시일 내 확정 예정","summary":"< 주요 보도내용 > 2월 6일(금) 농민신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지급 앞두고...오락가락 지침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농식품부는 2일 10개 대상지역에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의 합산 사용액을 동일하게 5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하고, 2월 첫주가 지나도록 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body":"< 주요 보도내용 >\n\n2월 6일(금) 농민신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지급 앞두고...오락가락 지침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농식품부는 2일 10개 대상지역에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의 합산 사용액을 동일하게 5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하고, 2월 첫주가 지나도록 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안)을 배포한 뒤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n\n사업의 도입 취지와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n\n사용처와 관련된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되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화로운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 확정·통보할 예정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6T09:00:21+09:00","fetched_at":"2026-07-04T11:25: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1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3898a84-3e03-44bb-a4e0-13051be7431f","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34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