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3e92d2-c682-43a1-9b8a-9900eb899bf6","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n\n등록일\n\n2025-02-19\n\n조회수273\n\n담당부서\n법제조정법제관실\n\n연락처\n04-●●●●-6560\n\n담당자\n남수진\n\n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n\n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n\n- 국토안전관리원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및 법제 지원 방안 논의\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19일(수),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해 건축물 해체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의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n\n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n\n지난해 법제처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신고·허가 대상인 건축물 해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체계획서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축물 대수선과 관련된 해체는 별도의 해체 관련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개정안의 발의를 지원했다.\n\n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자는 고위험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n\n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도가 집행되는 현장을 이해해야 국민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현실성 있는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2월 19일 배포] 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n(624.1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2월 19일 배포] 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n(239.0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국토안전관리원 현장간담회_1.jpg\n(2.9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국토안전관리원 현장간담회_2.jpg\n(3.34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콘텐츠·화장품·식품까지... 'K-산업' 수출 돕는 법령 비서\n\n다음글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 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22&tag=&pageCntBySelf=10&nPage=22&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22&seq=1","name":"[2월 19일 배포] 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법제처-국토안전관리원 현장간담회).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22&seq=2","name":"[2월 19일 배포] 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법제처-국토안전관리원 현장간담회).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22&seq=3","name":"[관련사진] 법제처-국토안전관리원 현장간담회_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22&seq=4","name":"[관련사진] 법제처-국토안전관리원 현장간담회_2.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건축물관리법","건축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8d8a982-d3bd-4afd-91ea-bbad270b716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15T00:00:00+09:00"},{"id":"dbc3c802-51d3-4353-a328-e025ede5384b","doc_type":"law","title":"건축법","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id":"af4e19e4-ebd1-4178-b607-320e71def968","doc_type":"press_release","title":"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published_at":"2025-11-03T00:00:00+09:00"},{"id":"5b555624-f4e0-43dc-9316-7fcd39810f4d","doc_type":"notice","title":"새빛주택 지원사업","published_at":"2025-09-22T17:54:15+09:00"},{"id":"fdbec2ac-61b0-47e0-ac95-c09f197695ab","doc_type":"law","title":"건축물관리법","published_at":"2025-06-0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