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3be4a3-31bf-4925-9906-6446b49270d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무조정실 “확대된 ODA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및 국익 확보에 노력”","summary":"10월 25일 아시아경제 <[K원조 실태 추적①] 36조원 쓴 ODA, 7만개 사업 ‘난립’…예산 나눠먹기의 역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기사에서 언급한 ODA 수행기관·사업 수 등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수치로, 실제 사업이 관리·추진되는 단위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확대된 ODA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국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5일 아시아경제 <[K원조 실태 추적①] 36조원 쓴 ODA, 7만개 사업 ‘난립’…예산 나눠먹기의 역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기사에서 언급한 ODA 수행기관·사업 수 등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수치로, 실제 사업이 관리·추진되는 단위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확대된 ODA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국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지난 ’10년~’22년간 총 269억 2,027만 달러(36조원, 7만 7,017개 사업를 지원하였으나, 예산 나눠먹기 관행(정부부처·공공기관 4만 4,050개, 공공단체 7,756개)으로 원조효과가 부진\n\n② ODA 예산은 조정금지 규정*으로 인해 예산실에서 구조조정이 어려우며, 기재부-외교부 갈등으로 개혁이 안되고 있음\n\n* 기재부 장관은 예산편성 때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해야 한다(국개법 제14조 제6항)\n\n[국무조정실 설명]\n\n□ 기사에서 언급한 ODA 수행기관, 사업 수 등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수치이며,‘23년 기준으로 45개 시행기관(지자체 12개 포함)이 1,8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 국개법에 따라 시행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포함\n\n(’13년 25개(지자체 미포함) → ’23년 45개(지자체 12개 포함))\n\nㅇ 기사에서 언급한 사업수 7만 7,017개(‘10~‘22년)는 다국가·다분야 사업 등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집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이 관리·추진되는 단위와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n\n* n개 국가의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사업 1개 → n개 사업으로 집계\n\nㅇ 또한, ODA 사업실시기관이 13년 326개에서‘22년 433개가 되었다는 수치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여러개로 집계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ODA 시행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기업, 민간대학, 국제기구 등)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측정된 측면이 있습니다.\n\n* (예시) “국토교통”과 “국토교통부”를 별도의 기관으로 인식, 다자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인 다수 국제기구 포함 등\n\n□ ODA 예산 ‘조정 금지’ 규정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n\n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n\nㅇ 특히 24년 계획 심사시에는, ODA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격에 걸맞은 ODA 달성을 위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익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ODA를 편성하였습니다.\n\nㅇ 각종 재정사업 평가결과, 외부 지적, 정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집행 우려가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였습니다.\n\nㅇ 확대된 ODA는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전략지역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n\n문의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04-●●●●-2161),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04-●●●●-7413), 외교부 개발전략과(02-●●●●-697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6T14:0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8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