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15e9b8-2798-49f5-9438-e7051447f849","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장,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장 찾아","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장,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장 찾아","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장,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장 찾아\n\n등록일\n\n2023-12-08\n\n조회수119\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4\n\n담당자\n하선우\n\n법제처장,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장 찾아\n\n- 리걸테크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법제처와 리걸테크 기업 간 협력 모색\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SC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리걸테크 업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n* 리걸테크: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서비스\n\n리걸테크산업협의회 소속 기업과 관련 업체 등 10곳(붙임 참조)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과 생성형 법령정보 서비스 그리고 법령정보 개방 체계 구축에 따른 위원회 결정문 11만건의 구축 및 개방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n\n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인공지능(AI) 신기술과 법령 데이터를 융합한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결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므로 판결문의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기업은 법제처에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ㆍ해석례ㆍ일반행정 심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각 정부 부처 및 위원회에 산재되어 있는 특허ㆍ조세 심판 등과 같은 특별행정 심판례도 법제처가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를 희망했다.\n\n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법령정보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가 개발되고 리걸테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n\n법제처에서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년 12월 리걸테크 관련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정례적 으로 리걸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n\n「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n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리걸테크 민간기업과 간담회 개최(1208).hwpx\n(338.9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리걸테크 민간기업과 간담회 개최(1208).pdf\n(333.9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리걸테크 민간기업 간담회 (1).JPG\n(2.67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리걸테크 민간기업 간담회 (2).JPG\n(2.4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차장, 법제교류협력 강화 위해 인도네시아 방문\n\n다음글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2-0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93&tag=&pageCntBySelf=10&nPage=4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93&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리걸테크 민간기업과 간담회 개최(1208).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93&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리걸테크 민간기업과 간담회 개최(1208).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93&seq=3","name":"[관련사진] 리걸테크 민간기업 간담회 (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93&seq=4","name":"[관련사진] 리걸테크 민간기업 간담회 (2).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ff295f3b-4ed7-4972-9bfd-0fcad0cb2c1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해 리걸테크 기업 지원한다.","published_at":"2024-06-21T00:00:00+09:00"},{"id":"aa4a89aa-c146-4542-a30a-480bb41223b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published_at":"2024-01-26T00:00:00+09:00"},{"id":"9d954f33-55bf-4cfd-9ce4-477859f26fe9","doc_type":"law","title":"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0-12-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