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a5120e-b4cd-4427-a9cf-ae3fef7d6011","doc_type":"law","title":"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원의 세부사항 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100분의 60\n2. 「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 100분의 50\n② 규칙 별표 10 제2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n\n제3조(장비의 세부사항) 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란 별표와 같다.\n\n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1. 제2조 따른 교원 비율의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n2. 제3조에 따른 장비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40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