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9508d4-64be-49fa-8216-8465eb11ff5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부정 유통시 사용자·사용처 모두 처벌 대상\"","summary":"8월 13일 이데일리 <소비쿠폰 '현금깡' 손님 것만 환수…부정사용처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시 사용자와 사용처 모두 처벌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13일 이데일리 <소비쿠폰 '현금깡' 손님 것만 환수…부정사용처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시 사용자와 사용처 모두 처벌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불법적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용처'에 관한 환수조항은 없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n\n[행안부 입장]\n\n○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n\n* 「여신전문금융업법」,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등\n\n○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쿠폰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있으며, 경찰청도 특별 단속을 실시(~11.30.)하고 있습니다.\n\n-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n\n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n\n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60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14T17:00:00+09:00","fetched_at":"2026-07-04T11:33: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75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여신전문금융업법","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e2a039b-65e1-4954-ad6c-03f2d04b4169","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간주도 투자연계 프로그램 지원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id":"93ea45e6-7094-4049-b973-af2d41a96c12","doc_type":"law","title":"여신전문금융업법","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