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73073d-961f-4fd6-b50f-955711fef522","doc_type":"law","title":"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중소벤처기업부\n\n제2조(대변인)\n\n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n제4조(감사관)\n\n제5조 삭제 <2022.8.30>\n\n제6조(기획조정실장)\n\n제7조(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n제7조의2 삭제 <2022.5.10>\n\n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9조(중소기업정책실)\n\n제10조(창업벤처혁신실)\n\n제11조(소상공인정책실)\n\n제11조의2(상생협력정책국)\n\n제3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n\n제12조(관할구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n\n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n\n제14조(사무소)\n\n제4장 공무원의 정원\n\n제15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17조 삭제 <2023.8.30>\n\n제5장 삭제 <2026.3.24>\n\n제18조 삭제 <2026.3.24>\n\n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5.21>\n\n제19조(특구혁신기획단장)\n\n제19조의2(특구정책과)\n\n제19조의3 삭제 <2024.12.31>\n\n제19조의4 삭제 <2025.10.1>\n\n제19조의5 삭제 <2025.10.1>\n\n제19조의6 삭제 <2025.10.1>\n\n제20조(한시정원)","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중소벤처기업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5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