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72cc7f-296e-4767-b1bd-01d0647ecd4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진행”","summary":"4월 8일 한겨레 <‘56조 세수펑크’ 결산 보고서 총선 뒷날로…법정시한 처음 넘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시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국가재정법, 4월 10일까지 감사원 제출 규정”, “전례 없는데 총선 공휴일 이유로 11일 발표”라고 보도하였습니다.","body":"4월 8일 한겨레 <‘56조 세수펑크’ 결산 보고서 총선 뒷날로…법정시한 처음 넘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시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국가재정법, 4월 10일까지 감사원 제출 규정”, “전례 없는데 총선 공휴일 이유로 11일 발표”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시한 내에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n\nㅇ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은 4.10일이나, 해당 일이 공휴일로 행정기본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익일인 4.11일까지 가능하므로 “법정시한 처음 넘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n\n* 행정기본법 제6조 ①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n\n*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54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9T11:06: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0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