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67e196-b915-4839-b14d-6b5e215a6a2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하고 보완 제도 도입할 것”","summary":"8월 15일자 디지털타임스의 <R&D 예타 신청·통과 매년 줄어 대형 R&D 위축 초래… 폐지 따른 후속대책 보완 필요>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이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보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8월 15일자 디지털타임스의 <R&D 예타 신청·통과 매년 줄어 대형 R&D 위축 초래… 폐지 따른 후속대책 보완 필요>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이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보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최근 5년간 예타 신청·선정 사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예타 결과 도출 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R&D 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n\nㅇ R&D 예타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개선·보완 대책들이 R&D 예타 제도의 순기능·역기능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마련됐다는 점”과 향후 사업 선정 시 “관료 영향력 확대와 민간 전문가 인력 확보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n\nㅇ 특정평가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n\n[과기정통부 설명]\n\n□ 과기정통부는 그간 R&D 예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여전히 대형 R&D는 기획부터 착수까지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예타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n\nㅇ 따라서 정부는 R&D 예타 폐지 방침(5.17., 국가재정전략회의)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6.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하여 현재 이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n\n□ 다만, R&D 예타 폐지 후에도 사업의 기획완성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전기획 점검제, 맞춤형 검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도입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n\n□ 또한, 이미 예타를 통과한 R&D 사업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R&D 예타 폐지 상황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n\n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04-●●●●-6943), (04-●●●●-69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6T15:31: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69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