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64476e-ecea-4192-b941-4a9b7282efc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벤처창업 휴직제도, 특혜로 보기 어려워”","summary":"3월 12일 뉴스토마토<공무원은 창업하다 망해도 컴백?…개정 벤처기업법 특혜 논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창업 휴직제도는 일부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뉴스토마토는「공무원은 창업하다 망해도 컴백?","body":"3월 12일 뉴스토마토<공무원은 창업하다 망해도 컴백?…개정 벤처기업법 특혜 논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창업 휴직제도는 일부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뉴스토마토는「공무원은 창업하다 망해도 컴백? 개정 벤처기업법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n\n기사는 “공무원은 창업하다 망해도 컴백?”, “사직을 감수하고 실패 리스크를 오롯이 짊어지고서 창업에 뛰어드는 민간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망해도 돌아갈 곳이 있기에 절박함이 없고, 직업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n\n[중기부 설명]\n\n「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창업 휴직특례는 교수, 공공기관 연구원 등 우수 기술인력에게는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을 유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97년 도입되었습니다.\n\n해당 제도는 일반공무원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교수 등 교육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n\n당사자 간 계약으로 휴ㆍ겸직이 가능한 민간 창업자와 달리, 교육공무원과 공공기관 연구원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법률로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특혜로 보기 어렵습니다.\n\n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04-●●●●-770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4T09:42: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9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266f333-78d0-422d-ae58-34dca0482997","doc_type":"notice","title":"[경기] 2026년 우수 벤처기업 표창 공고","published_at":"2026-07-15T13:19:23+09:00"},{"id":"fd5d0474-b066-4f15-a1a4-6bed6ee096b4","doc_type":"notice","title":"2026년 한국철도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id":"a6d4740a-13cb-4f93-9ae1-ffb48e86a95a","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3-12T10:09:44+09:00"},{"id":"6e1e70db-20a3-469f-919d-309c6c78a61e","doc_type":"notice","title":"2026 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 기술공모전","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id":"337362e3-bc16-40f3-8ce0-5cf95d702437","doc_type":"notice","title":"2025년 한국공항공사 상생형 창업·벤처 기업지원 프로그램","published_at":"2025-09-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