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42e95a-a921-4ff0-bdd4-1a41747190bb","doc_type":"dataset","title":"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지방교부세감액현황","summary":"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법령위반이나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에는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 수입징수태만 등이 포함되며, 감액규모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내역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공개됩니다.","body":"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법령위반이나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에는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 수입징수태만 등이 포함되며, 감액규모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내역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공개됩니다.\r\n지방교부세감액현황 정보는 2012년 이후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세부 제공항목으로는 자치단체별 감액총금액, 감액금액, 감액사유, 위반지출내역이 제공됩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행정안전부\n데이터형식: XML\n키워드: 통합공시,재정운용계획지,방교부세감액현황,예산,감액금액\n수정일: 2025-05-20","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3-11-29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5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8742/openapi.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8b10f9-a571-4dc5-8164-6e38565455ae","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폭염 사각지대 외국인 근로자·가축피해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9aeb3f1b-710f-4b1a-9060-0714243468f2","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중대본, 강화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8ff1df6e-b627-4cca-bcbf-9d8b11c8d667","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대응,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47842903-dc1c-4260-a0a6-f9ee7f2e2348","doc_type":"press_release","title":"입추(立秋) 지나도 지속되는 폭염, 온열질환 조심하세요","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da12b393-6c08-4c02-90ed-5292b1a021aa","doc_type":"notice","title":"2026년 긴급통신용 위성전화서비스 추가 가입 사업","published_at":"2026-08-07T10:4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