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f52d1c-3c61-49b6-876f-b1de3d331b32","doc_type":"policy","title":"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등 설치…생활안전 강화한다","summary":"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 32개 발굴·추진 비공연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어린이 안전벨트 기준 마련 등 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body":"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 32개 발굴·추진 비공연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어린이 안전벨트 기준 마련 등\n\n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n\n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해 총 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n\n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에 앞서 지난 6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n\n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전기차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합동소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차량화재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바,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n\n올해도 안전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문체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n\n이에 유형별·수요자별 안전 체크리스트, 공연 공간 안전 컨설팅, 안전교육 대상 등을 확대한다.\n\n또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 사고 발생 때 보고 체계 가동,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등도 병행한다.\n\n국토부는 어린이 신체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한다.\n\n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자판기 조리식품의 기준을 신설하고, 환경부는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n\n개선과제 목록 (총 32개)\n\n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50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4T16:02: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4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