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b69c05-3a8c-4bc1-b9f1-6400ae934107","doc_type":"law","title":"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n\n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n\n제5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n\n제6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n\n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n\n제7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n\n제7조의2(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n\n제8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법 제10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상 수를 말한다. 다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는 제외한다.\n\n제9조(사업실적 보고)\n\n제10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법 제12조제9호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1조(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n\n제12조(양성기관의 지정)\n\n제13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9>\n\n제14조(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n\n제15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n\n제15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n\n제15조의3(정책협의회)\n\n제16조(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n\n제17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5-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197&type=HTML&mobileYn=&efYd=202605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