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8d0791-508c-4af2-8dc0-485708c09e44","doc_type":"policy","title":"AI·디지털 기업 친화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ICT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summary":"ICT R&D 사전지원 제외 기준 개선·초기 중견기업 연구비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body":"ICT R&D 사전지원 제외 기준 개선·초기 중견기업 연구비 부담 완화\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n\n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n\n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n\n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n\n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n\n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n\n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n\n향후, 중소기업 수준(10% 이상)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적용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n\n올해 ICT R&D 규모는 AI 분야 추경을 포함해 약 1조 3506억 원이며,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n\n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n\n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62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3T15:33: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09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