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3d298c-f05b-4188-96d7-d18c0bd59f8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혐의 관련 조사결과 확정된 바 없어”","summary":"2월 15일 KBS<“‘통신 3사 오피스텔서 가입자 수 공유’…공정위 조만간 제재 착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혐의 관련 조사결과는 확정 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통신 3사간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 위반 여부 및 위반시 조치 수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body":"2월 15일 KBS<“‘통신 3사 오피스텔서 가입자 수 공유’…공정위 조만간 제재 착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혐의 관련 조사결과는 확정 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통신 3사간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 위반 여부 및 위반시 조치 수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7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6T11:2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9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