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b8275a-cf02-4a82-b84d-26ddb626b799","doc_type":"law","title":"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n\n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n\n제4조(특별관리계획의 통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n\n제5조(실태조사)\n\n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n\n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n\n제7조의2(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n\n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n\n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n\n제9조(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n\n제10조 삭제 <2024.3.11>\n\n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n\n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n\n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n\n제14조(준공보고)\n\n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n\n제16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n\n제17조(무인도서의 점검)\n\n제18조(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n\n제19조(토지 매수절차 등)\n\n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n\n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n\n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n\n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n\n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4.3.11>\n\n제24조 삭제 <2024.3.11>","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5-05-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1103&type=HTML&mobileYn=&efYd=202505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dea97ef-2868-4587-8a73-0adff83cbaac","doc_type":"press_release","title":"실전처럼 훈련하고 더 안전하게... 바다내비 해양사고 합동 대응훈련 실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6bc51dd8-51a4-4a3c-b513-970bd642ca65","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0차, 서면)","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0cf6e3c-c173-45cc-ad76-6fed6afbd1d1","doc_type":"notice","title":"해양수산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지원 연구","published_at":"2026-07-27T15:29:00+09:00"},{"id":"3873d399-86bd-4df2-8e14-ff7e61f5c048","doc_type":"notice","title":"다대포항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7-27T15:21:00+09:00"},{"id":"a95850e6-1f20-4e32-aec4-763a0b20e5a6","doc_type":"notice","title":"양성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방법론 연구","published_at":"2026-07-27T13: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