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ab5ded-088e-43df-bbc6-42e8ae4fb22f","doc_type":"law","title":"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summary":"","body":"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n\n○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n\n○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n\n○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제10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n　\n2. 주요 개정사항\n○ ‘제품명’ 단위로 지정한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 단위로 일원화(113개 제품명 → 176개 세부품명으로 분류 개편)\n\n○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의 제품별 녹색기준 표기를 제품별 ‘인용규정’을 기술하는 방식에서 ‘인증명’, ‘인증항목’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인용규정 변경 시 적용의 혼선을 방지\n\n○ 인증규정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서 ‘효율등급제’로 이관된 품목에 대한 최소녹색기준 효율등급 신규 지정(2개 제품)\n\n○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최소녹색기준의 기준 완화가 필요한 품목 및 공익을 위해 예외적용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기준 조정(4개 제품)\n\n○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他 법에 따라 최소녹색기준 구매등급을 제한한 품목 중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의 ‘녹색정보 표기제 시범도입’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모든 등급에 대하여 계약을 허용\n\n- 녹색정보표기제 시범도입 운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2년간 시행\n\n- 시범운영기간동안 구매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계약을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소비효율등급, CO2 배출량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n　\n3. 재검토 기한\n○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PPS","ministry_name":"조달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088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2b8b41-cbeb-4e9f-b1ff-0ef24eb18a75","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오토바이(1800cc 이상) 구매","published_at":"2026-07-28T19:58:00+09:00"},{"id":"2cd0092d-668c-44f8-a30e-f5155b5ab7f2","doc_type":"notice","title":"26년 해병대 고소작업차","published_at":"2026-07-28T19:57:00+09:00"},{"id":"ef427083-9c5e-41e3-9d03-4281806d4b6a","doc_type":"notice","title":"26년 육군 진동식롤러","published_at":"2026-07-28T19:56:00+09:00"},{"id":"0145a6d7-7140-4d67-b910-f0d3dd6de8a5","doc_type":"notice","title":"2026년 tbn교통방송 청취율 및 성과측정 조사","published_at":"2026-07-28T17:51:00+09:00"},{"id":"61a80321-d193-4d74-bd5a-6eb4dab0a06c","doc_type":"notice","title":"수질 자동측정기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28T17:3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