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43e3fe-c38d-47fc-99c0-8ea0e13afa9c","doc_type":"notice","title":"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summary":"[정책설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지원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참여대상]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body":"[정책설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n[지원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n[참여대상]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n[추가자격]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n[신청방법]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 지급결정 통보 ⑤ 계좌 입금\n[심사방법]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n[지원연령] 0~0세","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fetched_at":"2026-07-22T16:03:09+09:00","source_url":"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3000540021295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region":"부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f4846ce7-1921-49e8-bc62-e0fbfd28b33f","doc_type":"notice","title":"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published_at":"2026-05-13T00:00:00+09:00"},{"id":"f8734303-e8f5-4c1e-a7d4-04da237efcb7","doc_type":"law","title":"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3073fe17-589b-4a67-b526-d8d0ad008cff","doc_type":"notice","title":"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106d81fb-4635-401d-96aa-7447d8b888a1","doc_type":"notice","title":"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published_at":"2025-11-17T10:55:50+09:00"},{"id":"6d048928-6eaf-48a8-a58d-ae7d0ed3e8df","doc_type":"notice","title":"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published_at":"2025-09-15T08:55:3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