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05051c-e1fc-438b-aae1-8a01a525bbbc","doc_type":"notice","title":"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summary":"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body":"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r\n-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r\n-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r\n-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r\n-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r\n-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n\r\n○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r\n\r\n※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n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n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r\n\r\n○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r\n-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r\n-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r\n-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r\n-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r\n-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n\r\n○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r\n※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n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n접수기관: 특허심판원\n소관: 지식재산처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심판정책과\n문의: 특허심판원/04-●●●●-8544\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