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f39c79-b429-4103-b634-a313f755e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주)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가맹유통팀","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주)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가맹유통팀\n등록 : 2025-08-14\n조회수 : 1802\n\n첨부파일\n\n250818(조간) (주)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624.0KB)\n\n250818(조간) (주)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307.2KB)\n\n250818(조간) (주)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430.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이하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하여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000만 원)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n\n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하였다.\n\n*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n\n** PB상품(김치말이 육수 등 22종) 및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n\n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가맹사업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8-1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33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354","name":"250818(조간) (주)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624.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355","name":"250818(조간) (주)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307.2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356","name":"250818(조간) (주)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430.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336","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