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a89efd-f97a-4542-b43d-8596d10fb0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지원 비율 인상방안, 확정된 바 없어”","summary":"10월 19일 뉴시스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인건비 규제 푼다…수가 등 투자 대폭확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지원 비율 인상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9일 뉴시스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인건비 규제 푼다…수가 등 투자 대폭확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지원 비율 인상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진료시설·장비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을 현재 25%에서 교육·연구시설과 같은 7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보도\n\n[보건복지부·교육부 설명]\n\n□ 상기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사실과 다름\n\n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2681),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04-●●●●-69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0T09:5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5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