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a4efd7-2f56-4e1b-9ff4-66b1d53e6294","doc_type":"law","title":"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증기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3조(인증신청)\n\n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n\n제5조(인증서 발급)\n\n제6조(점검 시기 등)\n\n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n\n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9조(인증의 표시)\n\n제10조(수수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15-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78855&type=HTML&mobileYn=&efYd=201512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5f3c1-1ef4-48d6-becb-6c417c6afe49","doc_type":"notice","title":"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84)","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