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9ff332-5fbe-4221-bf2f-92f4e666f6da","doc_type":"law","title":"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4조(지역계획 조정)\n\n제5조(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n\n제6조(추진성과의 평가 등)\n\n제7조(통합지원의 신청)\n\n제8조(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n\n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n\n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n\n제11조(통합지원의 종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n\n제1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1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n\n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3-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999&type=HTML&mobileYn=&efYd=202603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