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97fbe6-0aa1-4919-bbfa-ad363acfc9d8","doc_type":"policy","title":"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우리 기업 적극 지원","summary":"관계부처-유관기관, CBAM 대응 실무회의 및 추가 지원 방안 논의 역량 강화 위한 설명회·세미나 늘리고 실습 등 교육과정 33회 운영 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body":"관계부처-유관기관, CBAM 대응 실무회의 및 추가 지원 방안 논의\n역량 강화 위한 설명회·세미나 늘리고 실습 등 교육과정 33회 운영\n\n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n\n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n\n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모습.2025.6.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6건 ▲탄소배출량 감축 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n\n먼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n\n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n\n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n\n또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n\n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해 수출 계약 때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n\n아울러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를 열고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n\n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 총 4회 개최하고, 2028년부터 확대 적용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n\n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총 33회 운영한다.\n\n이와 함께 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n\n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n\n향후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n\n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한다.\n\n한편,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수요도 논의한다.\n\n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뤄진다.\n\n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n\n문의: 산업통상부 기후경제통상과(04-●●●●-4896),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04-●●●●-6580),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04-●●●●-7464),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32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11T18:04: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4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