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85e5ed-b2ef-48a6-8648-f7ef3249250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 추진 중’ 보도는 사실과 달라”","summary":"8월 2일자 서울경제 <티몬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정산 단축 의무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body":"8월 2일자 서울경제 <티몬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정산 단축 의무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공정위가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공정위 설명]\n\n□ 공정위 및 관계부처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 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n\n□ 따라서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30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02T18:3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2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