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7915cb-5500-4a37-9971-f0975bfc333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더욱 강화”","summary":"8월 15일 매일경제 <요양기관 ‘누워서 세금 빼먹기’>, <‘유령직원’ 내세우고 근무시간 부풀리고…요양급여 2365억 꿀꺽>, <침대 낙상사고 당한 노인에…먼저 소송거는 요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15일 매일경제 <요양기관 ‘누워서 세금 빼먹기’>, <‘유령직원’ 내세우고 근무시간 부풀리고…요양급여 2365억 꿀꺽>, <침대 낙상사고 당한 노인에…먼저 소송거는 요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 시설 94%*가 허위청구이며, 전체 조사 기관 중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94%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참여자가 ‘파울’을 범한다는 얘기라고 보도\n\n* 2019~2024.7월까지 요양기관 5988곳 조사 결과 5611곳(94%) 적발\n\n○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청구에 나섰으며, 공단 직원과 친인척들이 짬짜미 허위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n\n* 2019~2024.7월까지 건강보험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근무 중인 63곳 중 단 4곳만 제외하고 모두 요양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n\n[복지부 설명]\n\n□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기관의 94%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이며,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n\n○ 2023년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2만7474개소 중 부당청구 확인 기관은 4.88%인 1342개소이며, 부당 금액은 667억원으로 지급 급여비(10조6천억원)의 0.6% 수준입니다.\n\n○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iton System)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조사하고 있으며,\n\n- 이에 조사 기관 중 허위청구 적발률이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n\n○ 향후에도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실태를 지속 점검·조사하는 한편,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n\n*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지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이 기관 자율 점검을 통해 부당청구액 확인시 자발적으로 신고·반납토록 유도하는 제도 검토 중\n\n□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그 친인척이 운영·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마치 결탁·공모하여 급여를 부당청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n\n○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n\n□ 한편,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며,\n\n○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사고발생시 입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입소자 인권 및 안전을 위한 CCTV설치도 모두 완료(2023.12월 기준)하였습니다.\n\n○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 보호를 위해 낙상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n\n*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n\n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3498), 요양보험운영과(04-●●●●-3512), 요양심사실 요양조사부(03-●●●●-395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6T15:36: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6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