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6b3526-2013-44ee-af27-0758b65c746f","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 강화 정책 적극 추진중”","summary":"8월 2일 오마이뉴스 <무능한 윤 정부... 조만간 한국기업 수백개 사라질 위기>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body":"8월 2일 오마이뉴스 <무능한 윤 정부... 조만간 한국기업 수백개 사라질 위기>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제하의 기사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세에 대한 우리 해당 기업은 1만 8000개이며, 2030년에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세가 플라스틱,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전 품목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설명]\n\n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을 받는 우리 기업이 1만 8000개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2023년 한 해 동안 상기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한 이력이 있는 우리 기업은 1850개입니다.\n\n② EU CBAM이 2030년에 플라스틱,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전 품목으로 확장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EU측은 2025년 이후 업종별 탄소배출량, 제도 적용시 감축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확대 업종 및 시점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n\n③ 정부는 EU CBAM 도입 초기부터 고위급 인사 등이 직접 EU를 방문하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변경, 기업정보 보호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등 우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n\n④ 정부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CBAM 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를 10회 이상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도 권역별 대규모 기업설명회(분기별 개최)를 통해 대응방안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층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행 지침서 및 업종별 해설서 배포, 헬프데스크 운영**,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n* EU집행위 조세총국장(차관급) 참석 우리 기업 대상 인포세션 개최 포함(‘23.11월)\n\n** 산업부·환경부 통합 헬프데스크 운영(1551-3213) 및 1,298건(‘24.7월 기준) 상담 제공\n\n*** 170개 기업 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24.7월 기준)\n\n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컨설팅, 탄소 감축설비 도입·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CBAM 특화 교육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SW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n\n⑥ 정부는 외국의 탄소제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저탄소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해 공정개선, 설비교체 등 탄소배출량 감축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탄소 다배출 업종이 탄소중립 흐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수소환원제철기술과 같은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04-●●●●-4891),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02-●●●●-7664), 환경부 기후경제과(04-●●●●-6595),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04-●●●●-7246), 국무조정실(04-●●●●-1957),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04-●●●●-198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02T18:21: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2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