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5949b5-471e-4989-a912-6596c3eb65a5","doc_type":"policy","title":"복권기금 35% 의무 배분 20년 만에 개편…성과에 따라 배분","summary":"지자체·제주 제외 8개 기금 공익사업으로 전환 2028~30년 한시적 35% 이내·조정폭 40%로 복권기금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한다.","body":"지자체·제주 제외 8개 기금 공익사업으로 전환\n2028~30년 한시적 35% 이내·조정폭 40%로\n\n복권기금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한다.\n\n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n\n모바일 로또 판매가 시작된 9일 서울 시내의 한 복권 판매점 앞에서 시민이 휴대폰으로 로또를 구매하고 있다. 2026.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의무적으로 이들 기관에 배분했다.\n\n그러나 이러한 고정 배분율의 경직적인 구조는 20여 년 동안 기관별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n\n이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n\n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n\n다만,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했던 복권수익금은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해 두 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제도는 유지하게 했다.\n\n또한 과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액 조정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한다.\n\n이를 통해 복권수익금 배분의 탄력성을 높이고 복권기금 사업 수요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재원 배분을 강화한다.\n\n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하던 복권수익금을 사업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n\n문의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04-●●●●-34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18T14:34:00+09:00","fetched_at":"2026-08-19T06:10: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2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제주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cf8dad-69eb-485f-bc3b-59b77c57ccfb","doc_type":"policy","title":"화재대피 안내 '119안심콜 '…개학 맞아 학생들에 가입 집중 안내","published_at":"2026-08-18T16:05:00+09:00"},{"id":"116ae3b0-2ee9-44a5-bd9a-d1891d53f281","doc_type":"notice","title":"2026년 일본 오사카(간사이) 지역 진출 지원사업 Plug in Osaka #12 참가 스타트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18T14:13:58+09:00"},{"id":"6bddff85-00dd-4386-b700-81dd2f253ffa","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경북도청 추석 특별판매전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18T14:06:15+09:00"},{"id":"17de7e29-a12f-4787-9f05-ca7ccc47312d","doc_type":"notice","title":"[대구] 2026년 캐릭터 글로벌 진입 프로젝트 참가자 추가 모집 공고(대구콘텐츠코리아랩)","published_at":"2026-08-18T13:56:26+09:00"},{"id":"dd719b33-5a4f-45ee-a3c6-f0b1ecaace50","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5차 정보보호기업 성장지원(창업ㆍ벤처육성, 사업화) 모집 공고(충청권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18T13:49:5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