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433647-667a-40cc-b9c0-2e528576dd9c","doc_type":"law","title":"보안관찰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n\n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n\n제4조(보안관찰처분)\n\n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n\n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n\n제7조(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n\n제8조(청구의 방법)\n\n제9조(조사)\n\n제10조(심사)\n\n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n\n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n\n제13조(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n\n제14조(결정)\n\n제15조(의결서등)\n\n제16조(결정의 취소등)\n\n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n\n제18조(신고사항)\n\n제19조(지도)\n\n제20조(보호)\n\n제21조(응급구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ㆍ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n\n제22조(경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n\n제23조(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n\n제24조(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4.10.16>\n\n제25조(기간의 계산)\n\n제26조(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n\n제27조(벌칙)","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0-08-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3847&type=HTML&mobileYn=&efYd=202008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안관찰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