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31d5eb-283a-47ed-8e4f-1d7156bc5fe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라는 보도 사실 아니야”","summary":"10월 29일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또 타임오프 기획감독…노동계 ‘노조때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사불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감독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감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며,","body":"10월 29일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또 타임오프 기획감독…노동계 ‘노조때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사불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이번 감독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감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며,\n\nㅇ 산업현장에 지속되고 있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과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때리기’가 목적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n\nㅇ 정부는 향후에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n\n□ 한편, 그간 ILO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ILO 협약에 위배 된다고 보기 어려움\n\nㅇ ILO 제143호 권고(근로자대표) 제10조에서는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n\nㅇ 헌법재판소 또한 근로시간면제 관련 노조법 조항들이 ILO 협약·권고와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음(2010헌마606 결정)\n\nㅇ 아울러, 지난 3월 ILO 전문가위원회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회원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ILO 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님\n\n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7670),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73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9T18:51: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6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3e01d91-59d9-43d7-9264-2a2da065bc62","doc_type":"notice","title":"[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