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16ea81-02b0-48a9-a2bb-f11545a0e94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기재부 등 “배달수수료 상생안 후속 조치 현재 진행 중”","summary":"12월 25일자 매일경제 <넉달 공들인 배달수수료 상생안 사실상 무산>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2월 25일자 매일경제 <넉달 공들인 배달수수료 상생안 사실상 무산>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음\n\nㅇ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가 40여 일째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임\n\n[정부 설명]\n\n□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n\nㅇ 배달플랫폼 업체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을 준비 중이며, 정부 관계부처 또한 상생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공정거리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p●●●●●●●●●@korea.kr),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g●●●●●●●●●●@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c●●●●●@korea.kr)\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26T08:4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8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