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eb87e8-95f9-4fff-b7ae-2ab1c5ac219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려는 것”","summary":"1월 10일 한겨레 <노동 규제 낮추는 ‘기회발전특구’…“청년들 지역서 내쫓는 법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body":"1월 10일 한겨레 <노동 규제 낮추는 ‘기회발전특구’…“청년들 지역서 내쫓는 법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대다수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입장]\n\n□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은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n\nㅇ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정부의 비합리적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의 획일적인 규제가 지역으로의 기업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n\n*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양국가산단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투자유치 가능(’23.10)\n\n*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 및 건폐율 상향(70→80%)이 가능해져 마산자유무역지역내 기업투자 확대 가능(’24.1)\n\n□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기회발전특구내 기업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되, 규제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청, 협의, 심의, 사후관리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n\nㅇ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감안했을 때 동 보도에서 제기하는 노동권 무력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을 국회 및 지방시대위,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마련할 계획입니다.\n\n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4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1T08:50: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6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