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870ed5-ba9d-421e-b8ab-24ea5ecdfca6","doc_type":"law","title":"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n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n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병역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무청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n\n제3조(사회복무요원의 임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공무를 수행한다.\n② 대검찰청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시설경비(청사경비 및 방호, 방문자 등 안내ㆍ계도)\n2. 일반행정보조(일반행정 및 전산업무 보조, 민원안내 등)\n3. 기타 복무기관장이 공익목적 수행 상 지정하는 업무\n\n제4조(지휘ㆍ감독)\n사회복무요원의 복무수행을 위한 총괄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는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이 행한다.\n\n제5조(복무관리)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는 관리부서와 근무부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관리부서와 근무부서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담당직원을 둔다.\n②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관리부서와 근무부서의 임무분장은「별표」에 따른다.\n\n제6조(교육) ① 비상안전담당관은 신규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에 복무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n② 비상안전담당관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한다.\n③ 비상안전담당관은 근무부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n④ 비상안전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 시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제한 및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n\n제7조(심의위원회) ①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등 복무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n② 심의위원회는 비상안전담당관을 위원장, 관리부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간사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실 직원, 근무부서 담당직원을 위원으로 한다.\n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68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