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389c55-a472-41eb-81a1-9831a9ff7f6b","doc_type":"press_release","title":"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summary":"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은? ■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크게 달라지는 3가지!","body":"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n\n이용자 혜택은?\n\n■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크게 달라지는 3가지!\n\n①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n\n- 폐지 전: 통신사가 휴대폰 구매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시한대로 지원금 지급\n\n- 폐지 후: 통신사의 휴대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나 자율적으로 지원금 정보 공개\n\n②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n\n- 폐지 전: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n\n- 폐지 후: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금액 제한없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n\n③ 25% 요금할인 혜택 유지\n\n- 폐지 전: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수령 불가능\n\n- 폐지 후: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n\n■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휴대폰 구매 요령!\n\n· 현행과 동일하게 공동지원금을 이동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n\n· 계약서에서 이동사·유통망 지원금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n\n· 할부원금* 꼼꼼히 확인\n\n*지원금 받은 후 최종지불 스마트폰 가격\n\n· 2년 초과 계약기간/페이백 조건* 조심\n\n*나중에 지급\n\n·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행위 신고\n\n☞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n\n· 공동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선택 가능\n*유통점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단, 위약금, 약정기간 확인 필요\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23T17:37:00+09:00","fetched_at":"2026-07-04T11:3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6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