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3082c9-d422-4da9-aaaa-4b2e69884dd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 지속 추진\"","summary":"5월 16일 한국경제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라니…음식점·숙박업, 고용허가제 외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5월 16일 한국경제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라니…음식점·숙박업, 고용허가제 외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정부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운영 실태와 현장 애로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요건을 개선했음\n\n* ('24.7월) <음식점업> 외국식 추가 / 업력 7년 → 5년 / 전국 확대 ('25.5월) <음식점·호텔콘도> 홀서빙 추가, <호텔콘도> 지역 확대/협력업체 요건 개선\n\nㅇ 이와 함께,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선발·알선, 업종별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고 있음\n\n□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추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n\nㅇ 내국인 유휴인력 및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 및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77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6T18:16: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32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