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18be67-0b11-4fd5-88dc-e3e7edc81fe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혐의 인지 후 조사 실시\"","summary":"3월 13일자 매일경제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담합 혐의를 인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13일자 매일경제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담합 혐의를 인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됐다고 보도함\n\n[공정위 설명]\n\n□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n\n□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7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3T19:53: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5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