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17c7b0-2bbd-43cd-aaf6-0b23f3c5d3da","doc_type":"law","title":"석탄산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n\n제3조(석탄가공제품)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조 삭제 <1999.6.8>\n\n제5조 삭제 <1999.6.8>\n\n제6조 삭제 <1999.6.8>\n\n제7조 삭제 <1999.6.8>\n\n제8조 삭제 <1999.6.8>\n\n제9조 삭제 <1999.6.8>\n\n제10조(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n\n제11조 삭제 <1999.6.8>\n\n제12조 삭제 <1999.6.8>\n\n제13조 삭제 <1999.6.8>\n\n제14조(석탄가공업의 등록)\n\n제15조 삭제 <1999.6.8>\n\n제16조 삭제 <1999.6.8>\n\n제17조 삭제 <1997.12.31>\n\n제18조(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n\n제19조(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탄제조업자로 하여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및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n\n제20조(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n\n제20조의2(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n\n제20조의3(지원의 제한 등)\n\n제21조(사업비의 집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6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5.10.1>\n\n제22조(사업비의 용도)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4.12.23, 2006.4.27, 2007.10.31, 2008.9.30, 2021.8.31>\n\n제23조(보조금의 상환)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5.10.1>\n\n제24조(석탄산업육성사업)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n\n제25조 삭제 <1994.12.23>\n\n제26조 삭제 <1994.12.23>\n\n제27조 삭제 <1994.12.23>\n\n제28조 삭제 <1994.12.23>\n\n제29조 삭제 <1994.12.23>\n\n제30조 삭제 <1994.12.23>\n\n제30조의2(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n\n제31조 삭제 <1999.6.8>\n\n제32조 삭제 <1999.6.8>\n\n제33조 삭제 <1999.6.8>\n\n제34조 삭제 <1999.6.8>\n\n제35조 삭제 <2006.4.27>\n\n제36조 삭제 <2006.4.27>\n\n제37조 삭제 <2006.4.27>\n\n제38조 삭제 <2006.4.27>\n\n제39조 삭제 <2006.4.27>\n\n제40조 삭제 <1989.5.6>\n\n제41조(폐광대책비)\n\n제41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제한) 제3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가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후 당해 석탄광산이 폐광되는 경우에 당해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n\n제42조(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n\n제42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n\n제42조의3(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n\n제42조의4(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n\n제43조(실지조사)\n\n제44조(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5.26, 2007.10.31, 2009.12.14, 2011.1.17, 2015.6.1>\n\n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3.6.20, 2025.10.1>\n\n제46조 삭제 <2026.3.24>","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77&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석탄산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