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090744-a335-40e6-9f5a-6aaa2395c59a","doc_type":"press_release","title":"해외 법령 서비스, AI로 더 똑똑하게","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해외 법령 서비스, AI로 더 똑똑하게","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해외 법령 서비스, AI로 더 똑똑하게\n\n등록일\n\n2025-11-27\n\n조회수3,270\n\n담당부서\n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n\n연락처\n04-●●●●-6826\n\n담당자\n김수진\n\n해외 법령 서비스, AI로 더 똑똑하게\n\n- 법제처,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7일(목),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n\n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들과 농식품 수출, 해외 건설 및 인공지능(AI) 법률 번역 분야의 전문가 등 총 50명이 참석해 수출 현장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외 법령정보 제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및 프랑스어 법률 전문가 7명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의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n\n세미나는 두 가지의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K-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의 효과적 제공 방안’으로, 해외 건설 및 식품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해외 건설·설계 프로젝트의 경우 시장 진입 및 수행 단계에서 실무형 법령정보가 필요한데, 아시아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법령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출 실무 경험이 부족한 농식품 분야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품 중심으로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n\n최근 법제처가 추진 중인 공공 AX 프로젝트인 ‘K-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혁신 AI 개발·실증’ 사업과 관련해서는, AI를 활용한 법률 번역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앞으로도 고품질의 법률 데이터를 확보하고, 외국 법률 용어의 표준을 더욱 폭넓게 수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n\n두 번째 주제는 ‘자문 결과 보고 및 법령정보의 효과적 제공 방안’으로, 11개 언어권의 자문위원들이 올해 수행한 해외 법령의 한글 번역본 감수 실적을 공유하고,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세계법제정보센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맞춤형 법령정보의 신속한 제공, 일부 글자만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도입, 국가·지역별 분류체계의 직관성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해외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신·구 조문 대비 등 연혁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세계법제정보센터 전면 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반영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제공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보도자료]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최종).hwpx\n(233.5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보도자료]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최종).pdf\n(158.0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사진]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jpeg\n(1.5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n\n다음글법제처,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n\n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3302&tag=&pageCntBySelf=10&nPage=1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3302&seq=1","name":"[보도자료]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최종).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3302&seq=2","name":"[보도자료]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최종).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3302&seq=3","name":"[사진]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