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e5c483-4abc-4971-a381-43908e4d3f58","doc_type":"press_release","title":"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합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합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합니다\n\n등록일\n\n2025-09-30\n\n조회수1,176\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8\n\n담당자\n박문성\n\n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게 되고, 청각장애인은 신규채용시험에서 응시 기회를 더욱 보장받게 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학교 밖 청소년’을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ㆍ복지 등의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 9개 법률과 대통령령이 9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n\n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n\n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발명활동 촉진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n* 「발명진흥법」 등 9개 법률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관련\n\n현행 법령은 교육ㆍ복지 지원 대상을 대부분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ㆍ복지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n\n두 번째, 청각장애인 응시자는 별도로 정해진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 등을 적용받게 된다.\n*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관련\n\n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 신규채용시험 등에서는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하는 별도의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청각장애인의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청각장애인도 국가정보원직원 신규채용시험 등에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응시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령상 불공정한 요소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9월 30일 배포] '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n(187.5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30일 배포] '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n(222.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중단 없는 법령정보제공 위해 총력 대응\n\n다음글‘주민의 발, 마을버스’ 불편을 해결한 자치입법의 현장에 가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9-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272&tag=&pageCntBySelf=10&nPage=12&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272&seq=1","name":"[9월 30일 배포] '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합니다.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272&seq=2","name":"[9월 30일 배포] '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합니다.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발명진흥법","발명진흥법 시행령","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a57fd224-b845-40fc-bb14-7d1bc29f9e85","doc_type":"law","title":"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published_at":"2026-02-15T00:00:00+09:00"},{"id":"210c42fe-0823-4e2c-aa85-e88dd45c6725","doc_type":"notice","title":"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published_at":"2024-02-28T00:00:00+09:00"},{"id":"fd9a1824-66be-4df6-9627-6ca9266f7f61","doc_type":"press_release","title":"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published_at":"2024-01-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