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daf760-cf54-400a-ace7-2241799d1158","doc_type":"law","title":"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n\n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n\n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n\n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n\n제5조(준용)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n\n제6조 삭제 <2009.12.29>","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09-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97987&type=HTML&mobileYn=&efYd=200912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6efcf80-167b-41c6-9da6-ce7d2d6f3497","doc_type":"notice","title":"공공기관 자산 등록 및 디브레인 연계","published_at":"2026-07-27T14:26:00+09:00"},{"id":"2225c244-d36c-4806-91db-07c5bcab36d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세액공제 제도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할 지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14:09:49+09:00"},{"id":"7c51486f-5359-49a9-829e-2f02df25cef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10:47:39+09:00"},{"id":"31491d5c-35e2-4c4c-a67b-18f6d4681d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d77156a6-ce7d-45e0-9bfb-3173c761f4d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관련 지방 우대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